공무원 연금 개혁안 확정…반발 거셀 듯

<앵커 멘트>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마련됐다지만 앞으로가 더 문젭니다.

최종적으로 연금 개혁을 마무리짓기까지는 산넘어 산이라는 게 박태서 기자의 분석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개혁안을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뜻대로 이해 당사자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연금개혁을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연금혜택이 줄어드는 걸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집단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인버뷰> 김정수(전공노 사무처장): "공무원들 포함해서 가족까지 노후의 생계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전 조합원과 가족까지 포함한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도 변수입니다.

공청회 등을 거쳐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해도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제출까지 최소 석 달 가까이 걸린다고 봤을 때 국회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직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이 백 50만명, 그 가족까지 합하면 최다 5백만표가 걸려있다는데,

정치권으로부터 과감한 연금개혁을 기대하긴 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조차 처리가 불투명해진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공무원연금개혁의 운명을 가를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