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앵커 멘트>

범죄를 모의하고, 자살을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포털업체들은 정보의 자유를 들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남자 2명이 승강기 안에서 서성댑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문밖에 서있던 여성을 마구 때립니다.

40대 여성에게서 돈을 뺏으려던 두 사람은 범행을 앞두고 만난 몰랐던 사이.

둘을 연결한 고리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인터뷰> 안OO(피의자) : "동업자 구한다고 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처음 연락하게 됐죠."

지난달 부산에선 남녀 4명이 동반 자살을 시도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이 만난 것도, 그리고 독극물을 구한 것도 모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돈만 주면 살인도 대행한다는 섬뜩한 글부터 대포 통장, 여권 매매 광고까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자살,마약 같은 금지 용어를 교묘히 피해 개설된 커뮤니티에서 불법 정보들이 유통되는 것입니다.

포털업체들은 금지 용어를 지정해 검색을 차단하고 게시물을 늘 감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올라오는 글만 5백만 건에 이르는데 비해 업체별 감시 인력은 최대 2백 명 수준.

<인터뷰> 김지연(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모든 콘텐츠를 전수 검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모든 콘텐츠를 전수 검사하는 건 인터넷의 원래 본성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각종 지식 검색에 뒤이어 올라오는 댓글에 까지도 범죄 정보가 줄줄이 따라 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역시 해당 포털업체에 삭제나 폐쇄 등 시정요구를 하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시정요구 이행률은 85% 수준에 그칩니다.

<인터뷰> 장경식(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팀장) : "포털사업자들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금칙어 설정,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자율규제에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즉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에 언론 기능까지 수행하는 포털 사이트가 허술한 감시망을 틈탄 불법 모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