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 “무늬뿐” ”공급 줄 것”

<앵커 멘트>

정부가 내놓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방안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무늬만 원가공개라고 주장하고 있고 건설업체는 오히려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구본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분양한 이 민간아파트의 평당 최고 분양가는 3천230만원.

이 가운데 건축비가 2천3백만원이 넘습니다.

공공택지인 판교 중대형 602만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이같은 터무니없는 건축비 책정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민영아파트 건축비 공개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가산비를 뺀 직접 공사비와 설계비 등 기본형 건축비 5가지는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제시하는 표준 건축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지비도 조성원가가 아닌 정부안대로 감정평가액으로 할 경우 건설사들이 이익을 택지비에 숨겨 소비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 "택지비를 구입가로 돼 있던 걸 감정가로 바꿔서 그동안 분양가의 이윤을 숨겨왔던 토지비에 완전히 합법적으로 숨기고."

반면에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로 이익이 크게 줄 경우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배(건설협회 부회장) : "주택사업 기피로 주택공급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공급 위축을 우려해 제한적인 원가 공개를 선택한 정부 정책이 향후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