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로비용 비자금 세무조사 강화

<앵커 멘트>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이 기업 비자금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법인을 변칙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하는지여부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97년 대선 삼성, 지난 2002년 대선 현대차,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뿌린 기업들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사후 처리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부턴 국세청이 사전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기업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혐의가 포착될 경우 미리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비자금 조성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녹취>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 "정경유착을 기대하는 일부 기업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과거 회귀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어. "

세법이 개정되면서 비자금을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무조사 때 분식회계 혐의가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성실납세자로 특별관리합니다.

<녹취>전군표 (국세청장): "세무조사는 기업 비자금 조성, 부동산 투기, 자료상 등 고의적, 지능적 탈세 대응에 주력해."

장학, 종교, 사회복지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사업 결산 보고서를 입수하는 등 감시가 강화됩니다.

세제 혜택을 상속세 등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KBS 뉴스 최서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