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거사 정리 필요”…찬반 논란

<앵커 멘트>

명단이 공개되자 법조계는 찬반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리포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다룬 판사의 실명 공개 방침이 알려진 이후 대법원은 회의와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위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은 "과거사 위의 판사 실명 공개와 같이 몇 명의 현직 법관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미래지향적인 과거사 정리를 이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제하고, 개별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찬반 논란으로 술렁였습니다.

<인터뷰>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과거에 난 판결에 대패서 판결을 되짚게 됐을 대 오는 법적 안정성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유정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 "그 이후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 과거사 청산을 할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시민들 반응 역시 엇갈렸습니다.

<인터뷰>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이제 와서 오늘날 잣대로 당시를 재단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인터뷰>윤주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판사는 판결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그러나 실명이 공개된 고위법관 등 당사자들은 특별히 할말이 없다며 침묵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