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판사들 “당시는 사법 암흑시대”

<앵커 멘트>
그렇다면 유신정권 시절 법조계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당시 소신있는 판결을 내렸던 원로판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신 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 2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양영태 전 판사,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편지를 쓴 남성과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된 농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양영태 (유신정권 당시 법관): "사람으로서도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안해야죠. 참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

정권의 눈밖에 난 양 전 판사는 2~3년간 진급 대상에서 누락돼 후배 법관들과 같은 직급을 다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인터뷰>양영태 (유신정권 당시 법관): "당연히 예견을 했다. 그당시 인사권까지 청와대 있었으니까요. 불이익을 각오하고 그건 뭐 당연하죠. "

긴급조치 위반 사건은 정권 차원의 민감한 반응 때문에 강한 압박에 시달렸다고 양 전 판사는 회고합니다.

<인터뷰>양영태 (유신정권 당시 법관): "사실 검사가 기소하지만 배후에는 다 정보부가 있으니까 정보부 의식해서 그런 경우도 무죄하기 쉽지 않죠."

사상 첫 긴급조치 위반 사건인 서울대 학생데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영구 전 판사 역시 순탄치 못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인터뷰>이영구 (유신정권 당시 법관): "학생들의 순수한 정열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많이 참작했구요. "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촉망받는 엘리트 법관이었지만 긴급조치 사건 무죄 판결 뒤 노골적인 좌천 인사로 결국 법복을 벗었습니다.

<인터뷰>이영구 9유신정권 당시 법관 164716 서울에 있는 판사를 갖다가 영등포지원 부장판사를 갖다가 바로 전주지방법원 시골로 낸 것이니까 그건 좌천은 틀림없죠."

서슬퍼런 유신 정권은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으려 했지만 소신을 지키려는 법관들의 양심까지 무릎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