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UCC, 포털에 반복 게재는 불법!

<앵커 멘트>

UCC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17대 대선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전망속에 이런 경우는 불법이다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이 등장하는 꼭지점 댄스 동영상, 열린우리당 주자들의 동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선이 10달이나 넘게 남았는데 이런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퍼져있는 것은 과연 문제가 없을까?

선관위는 UCC 관련 인터넷 업체 실무자들에게 어떤 것이 위법인지 직접 설명했습니다.

선거 관련 UCC를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아닌 포털 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반복적으로 게재하면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인터뷰> 임성규 (선관위 사이버조사팀장) "접근성이나 확산성 등을 따져보면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수 있다"

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관련 UCC를 만들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최근 대선주자 동영상 10여개를 삭제해 줄 것을 포털 업체 등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UCC 관련 업체들은 위법과 적법 사이 경계가 모호하다며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일반 유저들이 공부하더라도 모호하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하루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인터넷을 뒤져 불법 행위를 다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보다는 이용자와 포털 업체의 자정 노력이 더 중요할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