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졸속 논란’

<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내놓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2단계 정책구상 꼭 필요한것이라면 제대로 다듬어진 내용일까요?

법인세 감면혜택에 졸속내용은 없는지 범기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지방 공장 증설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하이닉스, 이처럼 지방으로 가기를 꺼리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깎아줍니다.

<녹취> 강태혁(국가균형발전위 기획단장): "법인세 감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법인세가 30에서 50%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감면 기간도 길게는 30년까지 늘어납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금액만큼은 출자한도도 제한받지 않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도시개발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이전기업 종업원에게는 1가구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대폭 늘려줍니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허찬국(한경연 경제연구본부장):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게 20%나 되기 때문에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재경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균형발전위가 내놓은 구상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기존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균형발전구상의 세부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