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식품 규제완화 문제 있다

⊙앵커: 지난 95년부터 식품산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크게 완화된 이후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한승복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납덩이가 들어간 꽃게에서 가짜 참기름, 최근에는 숯가루가 들어간 메밀 냉면까지 한 마디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효능조차 의심스러운 값 비싼 건강보조식품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적발됩니다.
⊙정정숙(서울 불광동): 시골에 가서 땅 사가지고 제가 직접 해 먹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기자: 왜요?
⊙정정숙: 믿을 게 없으니까요.
⊙김천주(주부클럽연합회 회장): 규제완화를 하려면 식품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제도나 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놓고 하니까 불량 부정식품이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거죠.
⊙기자: 식품에 대한 허가제가 사후 보고제로 바뀌면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적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식품까지 나돌아다닐 정도입니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식품제도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를 없애는데 급급한 나머지 거기에 뒤따라서 감독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감시인력 1800여 명이 80만개가 넘는 식품 관련 업소와 해마다 급증하는 수입물량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석영(식품의약품안전청 서기관): 업계 자율화는 많이 문을 열어 놓고 사후관리기능은 그에 따르는 인력들이 상응하게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보충이 안 됐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식품위생법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고작입니다.
처분도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담당하다 보니 세금과 표를 의식해 완화되기 일쑤입니다.
결국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시적인 특별 단속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소비자 시민의 모임 실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보도 굉장히 짧고 또한 업자들도 그 순간만 모면하면 또 다음 번에는 또 다른 일을 해도 되겠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결국...
⊙이철호(고려대 생명공학원 교수): 위생관리 감독권은 중앙에 주어야 하고 또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의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기자: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에 앞서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