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선거 공약 성적표는?

입력 2007.02.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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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약속들 지금까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참여정부의 공약 성적표를 김도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스스로 평가한 참여정부 4년의 성적표는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지표가 증명을 하고 있고 복지투자 확대, 투명성 지수, 정치·언론의 자유도의 국제 평가도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다릅니다.

<인터뷰>지희정(서울 마포) : "제일 큰 문제인 집값 안 잡혔잖아요."

<인터뷰>이상수(서울 송파) : "국민을 피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핵심 공약 177개의 4년간 '공약 이행도'를 점검해봤습니다.

전체 177개 중 74건이 완료돼 41.8%가 이행됐고, 82건이 정상 추진중이며 나머지 21건은 부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사립학교법', '의료분쟁 조정법' 등의 입법 지연 등으로 모두 13건의 이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행정 분야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식품안전처 설치 등이 어려워져 5건의 이행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통일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 2건이, 경제 분야는 일자리 250만개 창출 공약 1건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인터뷰>김영래 교수(아주대 정외학과) : "특히 대통령이 통합 리더십의 상징인데 국민적 통합, 사회 갈등 해소의 리더십 발휘에는 실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곧 열린우리당 당적을 정리합니다.

여당이라는 버팀목이 없는 상태에서 공약의 완성, 국정의 마무리를 해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을 가야합니다.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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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4년, 선거 공약 성적표는?
    • 입력 2007-02-25 2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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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약속들 지금까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참여정부의 공약 성적표를 김도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스스로 평가한 참여정부 4년의 성적표는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지표가 증명을 하고 있고 복지투자 확대, 투명성 지수, 정치·언론의 자유도의 국제 평가도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다릅니다. <인터뷰>지희정(서울 마포) : "제일 큰 문제인 집값 안 잡혔잖아요." <인터뷰>이상수(서울 송파) : "국민을 피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핵심 공약 177개의 4년간 '공약 이행도'를 점검해봤습니다. 전체 177개 중 74건이 완료돼 41.8%가 이행됐고, 82건이 정상 추진중이며 나머지 21건은 부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사립학교법', '의료분쟁 조정법' 등의 입법 지연 등으로 모두 13건의 이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행정 분야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식품안전처 설치 등이 어려워져 5건의 이행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통일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 2건이, 경제 분야는 일자리 250만개 창출 공약 1건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인터뷰>김영래 교수(아주대 정외학과) : "특히 대통령이 통합 리더십의 상징인데 국민적 통합, 사회 갈등 해소의 리더십 발휘에는 실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곧 열린우리당 당적을 정리합니다. 여당이라는 버팀목이 없는 상태에서 공약의 완성, 국정의 마무리를 해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을 가야합니다.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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