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음주경관 처벌 낮춰라’ 논란

입력 2007.03.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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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운전 경찰에 대한 징계수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공무원보다 가혹해 징계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경찰청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일선 경찰서 강력팀장이 교통사고를 내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음주 운전 경찰관이 단속 현장에서 이렇게 달아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너무 가혹한 징계 처분 때문이라는 게 이택순 경찰청장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택순(경찰청장) : "타 부처와 비교할 때 좀 더 엄격하게 한 건데 그것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한 바도 있지만 현장에서 자꾸 도주 심리를 조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장은 음주 운전 경찰의 징계 수위를 일반 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라고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 직원들이 주의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것보다 강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동철(서울시 돈암동) :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을 나무라는 거니까 이치가 안 맞는 거죠."

<인터뷰> 김상영(서울시 종암동) : "세게 해야지. 더 세게 해야지. 단속하는 사람이 술 먹고 하면 더 세게 해야지."

특히 경찰의 수장이 낮추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잣대를 요구받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찰은 109명. 이 가운데 67명이 이의를 제기해 47명은 징계가 낮아졌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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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음주경관 처벌 낮춰라’ 논란
    • 입력 2007-03-07 21:19:14
    뉴스 9
<앵커 멘트> 음주운전 경찰에 대한 징계수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공무원보다 가혹해 징계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경찰청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일선 경찰서 강력팀장이 교통사고를 내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음주 운전 경찰관이 단속 현장에서 이렇게 달아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너무 가혹한 징계 처분 때문이라는 게 이택순 경찰청장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택순(경찰청장) : "타 부처와 비교할 때 좀 더 엄격하게 한 건데 그것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한 바도 있지만 현장에서 자꾸 도주 심리를 조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장은 음주 운전 경찰의 징계 수위를 일반 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라고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 직원들이 주의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것보다 강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동철(서울시 돈암동) :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을 나무라는 거니까 이치가 안 맞는 거죠." <인터뷰> 김상영(서울시 종암동) : "세게 해야지. 더 세게 해야지. 단속하는 사람이 술 먹고 하면 더 세게 해야지." 특히 경찰의 수장이 낮추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잣대를 요구받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찰은 109명. 이 가운데 67명이 이의를 제기해 47명은 징계가 낮아졌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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