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이틀째…핵심 쟁점 속속 타결

입력 2007.03.09 (22:18) 수정 2007.03.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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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8차 협상에서 경쟁 분과를 시작으로 여러 쟁점들이 속속 타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업의 공정거래를 다루는 경쟁 분과 협상이 19개 협상 분야 가운데 첫 번째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측이 '재벌'이라는 용어를 빼는 대신 이른바 '동의명령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시정을 약속하면 조사를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기업은 번거로움과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일부 부처의 반대로 도입이 늦어졌던 사안입니다.

<인터뷰> 김종훈(한국 측 수석대표) : "국내 입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부처간 협의를 적절히 해갈 수 있다고 보구요."

섬유 분과에서도 미국의 독특한 원산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스콧 퀴젠베리(美 무역대표부 수석협상관) : "오늘 섬유분과 논의에 진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조달과 환경 분과 등도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버티는 자동차 관세와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농업분야는 여전히 쉽지 않은 쟁점입니다.

<인터뷰> 이혜민(한미 FTA 기획단장) : "자동차는 우리로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기 때문에 우리 입장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협상은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며 마무리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 남아있어 협상 타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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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협상 이틀째…핵심 쟁점 속속 타결
    • 입력 2007-03-09 20:55:36
    • 수정2007-03-09 22: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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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8차 협상에서 경쟁 분과를 시작으로 여러 쟁점들이 속속 타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업의 공정거래를 다루는 경쟁 분과 협상이 19개 협상 분야 가운데 첫 번째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측이 '재벌'이라는 용어를 빼는 대신 이른바 '동의명령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시정을 약속하면 조사를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기업은 번거로움과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일부 부처의 반대로 도입이 늦어졌던 사안입니다. <인터뷰> 김종훈(한국 측 수석대표) : "국내 입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부처간 협의를 적절히 해갈 수 있다고 보구요." 섬유 분과에서도 미국의 독특한 원산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스콧 퀴젠베리(美 무역대표부 수석협상관) : "오늘 섬유분과 논의에 진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조달과 환경 분과 등도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버티는 자동차 관세와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농업분야는 여전히 쉽지 않은 쟁점입니다. <인터뷰> 이혜민(한미 FTA 기획단장) : "자동차는 우리로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기 때문에 우리 입장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협상은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며 마무리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 남아있어 협상 타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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