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유괴사건 비공개 수사 허실

입력 2007.03.16 (22:25) 수정 2007.03.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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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선 어린이 유괴사건이 일어나면 아동의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비공개수사가 오히려 수사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에 알리면 아이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게 유괴범들의 공통적인 요구입니다.

때문에 비공개 수사는 필수입니다.

<인터뷰>박 군 유괴사건 수사관계자: "당연히 이건 철칙입니다.교과서에도 나오는 철칙, 비공개해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비공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1960년대 영국에선 유괴사실이 보도되면서 이를 본 유괴범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괴사건이 일어나면 비공개 수사 원칙 아래 언론에 보도자제 요청을 합니다.

각 언론사도 유괴ㆍ납치사건은 보도를 자제한다는 취재윤리를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인터뷰>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영국경찰과 언론협회에서 피해자 안전이 우려되는 사건은 비보도로 하자는 신사협정이 맺어 졌고요. 그걸 각국경찰이 따라하면서 지금은 국제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비공개 수사는 방송보도 등 공개수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지난 97년 박나리양 사건과 이번 박 모 군 사건처럼 처음부터 아동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유괴사건은 어린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채 범인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사의 공개, 비공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인터뷰>조병태 (실종가족찾기센터):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발견이 된다면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고 산 상태에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유괴 아동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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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①유괴사건 비공개 수사 허실
    • 입력 2007-03-16 21:06:05
    • 수정2007-03-16 2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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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선 어린이 유괴사건이 일어나면 아동의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비공개수사가 오히려 수사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에 알리면 아이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게 유괴범들의 공통적인 요구입니다. 때문에 비공개 수사는 필수입니다. <인터뷰>박 군 유괴사건 수사관계자: "당연히 이건 철칙입니다.교과서에도 나오는 철칙, 비공개해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비공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1960년대 영국에선 유괴사실이 보도되면서 이를 본 유괴범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괴사건이 일어나면 비공개 수사 원칙 아래 언론에 보도자제 요청을 합니다. 각 언론사도 유괴ㆍ납치사건은 보도를 자제한다는 취재윤리를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인터뷰>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영국경찰과 언론협회에서 피해자 안전이 우려되는 사건은 비보도로 하자는 신사협정이 맺어 졌고요. 그걸 각국경찰이 따라하면서 지금은 국제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비공개 수사는 방송보도 등 공개수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지난 97년 박나리양 사건과 이번 박 모 군 사건처럼 처음부터 아동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유괴사건은 어린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채 범인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사의 공개, 비공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인터뷰>조병태 (실종가족찾기센터):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발견이 된다면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고 산 상태에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유괴 아동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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