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입주자를 무시한 강제 경매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미를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4년 1억 4천여 만원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한 백순희 씨.
그러나 시행사가 진 빚때문에 10년동안 소유권 등기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05년, 시행사의 채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백씨의 집을 강제 경매에 넘긴 것입니다.
<인터뷰>백순희: "정당하게 구입한 건데 등기 안했다고 해서,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건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가도 되는건지..."
경매를 당한 백씨 등 입주민 20여명은 경매 강제집행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법은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집을 압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의무화한 개정주택법.
채권업체가 부기등기 없이 소유권 등기만 한 채 강제 경매를 강행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영재(서울고법 판사): "압류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고의로 신청하지 않은 채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보다 실제 분양받은 사람이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이번 판결은 입주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건설사나 채권자들이 편법적인 강제경매로 이속을 챙기는 관행에 법적인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입주자를 무시한 강제 경매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미를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4년 1억 4천여 만원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한 백순희 씨.
그러나 시행사가 진 빚때문에 10년동안 소유권 등기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05년, 시행사의 채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백씨의 집을 강제 경매에 넘긴 것입니다.
<인터뷰>백순희: "정당하게 구입한 건데 등기 안했다고 해서,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건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가도 되는건지..."
경매를 당한 백씨 등 입주민 20여명은 경매 강제집행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법은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집을 압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의무화한 개정주택법.
채권업체가 부기등기 없이 소유권 등기만 한 채 강제 경매를 강행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영재(서울고법 판사): "압류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고의로 신청하지 않은 채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보다 실제 분양받은 사람이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이번 판결은 입주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건설사나 채권자들이 편법적인 강제경매로 이속을 챙기는 관행에 법적인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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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입주자 무시한 강제 경매에 제동
-
- 입력 2007-03-28 21:32:31
![](/newsimage2/200703/20070328/1327806.jpg)
<앵커 멘트>
입주자를 무시한 강제 경매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미를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4년 1억 4천여 만원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한 백순희 씨.
그러나 시행사가 진 빚때문에 10년동안 소유권 등기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05년, 시행사의 채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백씨의 집을 강제 경매에 넘긴 것입니다.
<인터뷰>백순희: "정당하게 구입한 건데 등기 안했다고 해서,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건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가도 되는건지..."
경매를 당한 백씨 등 입주민 20여명은 경매 강제집행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법은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집을 압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의무화한 개정주택법.
채권업체가 부기등기 없이 소유권 등기만 한 채 강제 경매를 강행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영재(서울고법 판사): "압류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고의로 신청하지 않은 채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보다 실제 분양받은 사람이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이번 판결은 입주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건설사나 채권자들이 편법적인 강제경매로 이속을 챙기는 관행에 법적인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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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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