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시한 연장 배경은?

입력 2007.03.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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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절대 바뀔 수 없는 원칙처럼 여겨졌던 협상 시한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양국 정부가 연장 불가 방침을 뒤집은 배경, 최문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협상 시한은 31일 아침 7시다.

외교 통상부가 이달 들어 강조해온 말입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에 따라 이 협상 권한이 끝나기 90일 전에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역산해 보면 협상 시한은 미국 시각으로 4월 1일.

하지만, 휴일인 토ㆍ일요일을 빼면 직전 근무일인 금요일이 시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7시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협상 타결안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실제 협상 시한은 여섯 시간 정도 당긴 새벽 1시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협상 연장 발표.

의회가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전까지만 체결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고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측 대표단이 이미 시한 연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이번 협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미 무역대표부의 공식발표에 의회와 협의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목표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엔 협상장을 떠나기도 하고 협상을 연장하는 수단도 써왔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TPA 시한이 4월 1일 자정까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협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도 이미 미국 측의 이런 의도를 읽고 있었다는 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결국, 협상 연장은 없다고 했다가 연장 선언으로 말을 바꾸기까지 그 배경에는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양측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뒷얘깁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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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시한 연장 배경은?
    • 입력 2007-03-31 20:32:56
    뉴스 9
<앵커 멘트> 절대 바뀔 수 없는 원칙처럼 여겨졌던 협상 시한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양국 정부가 연장 불가 방침을 뒤집은 배경, 최문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협상 시한은 31일 아침 7시다. 외교 통상부가 이달 들어 강조해온 말입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에 따라 이 협상 권한이 끝나기 90일 전에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역산해 보면 협상 시한은 미국 시각으로 4월 1일. 하지만, 휴일인 토ㆍ일요일을 빼면 직전 근무일인 금요일이 시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7시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협상 타결안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실제 협상 시한은 여섯 시간 정도 당긴 새벽 1시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협상 연장 발표. 의회가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전까지만 체결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고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측 대표단이 이미 시한 연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이번 협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미 무역대표부의 공식발표에 의회와 협의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목표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엔 협상장을 떠나기도 하고 협상을 연장하는 수단도 써왔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TPA 시한이 4월 1일 자정까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협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도 이미 미국 측의 이런 의도를 읽고 있었다는 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결국, 협상 연장은 없다고 했다가 연장 선언으로 말을 바꾸기까지 그 배경에는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양측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뒷얘깁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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