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현행 유보…‘케이블’ 소유 허용

<앵커 멘트>

문화와 시청각 미디어 분야에서는 미국측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됐습니다.

스크린 쿼터는 다시 늘릴 수 없게 됐고, 케이블 TV의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전면 개방됐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FTA 협상 직전에 절반으로 줄었던 스크린쿼터는 결국 현행 유보로 결정됐습니다.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다시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시청각 분야는 미래유보로 타결돼 온라인 외국영화를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은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로열티 부담도 늘게 됐습니다.

<녹취> 김명곤(문화관광부 장관) : " 법 개정 과정에서 저작권에 예외 조항을 많이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저작권 보호와 공정 이용 측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

방송분야 협상에서는 캐이블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즉 PP에 대한 직접투자 49% 규제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5년 뒤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PP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어, 미국자본이 사실상 케이블TV업체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상파방송사 등의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는 80%로 확대되고, 비지상파 부문의 국내 제작 영화와 애니메이션 쿼터는 축소됩니다.

<인터뷰> 최민희(방송위 부위원장) : "콘텐츠 제작기반 확충과 관련해선 공익적 콘텐츠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찾겠다 "

CNN 등 해외채널의 한국어 더빙과 직접광고는 계속 금지하고 , IP TV의 외국인 지분 규제도 한국내 논의 결과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언론 시민단체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