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상습 여10대 입건

입력 2000.11.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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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조교제를 한 10대 여학생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 동안은 상대 성인남자들만 문제를 삼아왔지만 상습적인 여학생들은 처벌해서 재교육시키기로 했습니다.
신성범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사회적 논란거리인 원조교제의 책임은 성인뿐 아니라 문제는 청소년에게도 있다는 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검찰이 오늘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16살 이 모양을 입건한 것은 원조교제를 스스로 좆아갔던 상습성을 문제 삼아서입니다.
이 양은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성인남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스스로 상대를 골랐습니다.
교제한 성인남자는 한 달 동안에 10명.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습니다.
청소년을 문제삼은 것은 지난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김주덕(변호사): 청소년 성보호법은 원조교제의 상대가 된 청소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보내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가정법원은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청소년보호시설로 보냅니다.
원조교제는 기본적으로 성인들의 왜곡된 성의식에서 출발하지만 상습성과 직업성이 있을 경우 청소년한테도 그 책임을 묻고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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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교제 상습 여10대 입건
    • 입력 2000-11-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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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조교제를 한 10대 여학생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 동안은 상대 성인남자들만 문제를 삼아왔지만 상습적인 여학생들은 처벌해서 재교육시키기로 했습니다. 신성범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사회적 논란거리인 원조교제의 책임은 성인뿐 아니라 문제는 청소년에게도 있다는 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검찰이 오늘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16살 이 모양을 입건한 것은 원조교제를 스스로 좆아갔던 상습성을 문제 삼아서입니다. 이 양은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성인남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스스로 상대를 골랐습니다. 교제한 성인남자는 한 달 동안에 10명.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습니다. 청소년을 문제삼은 것은 지난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김주덕(변호사): 청소년 성보호법은 원조교제의 상대가 된 청소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보내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가정법원은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청소년보호시설로 보냅니다. 원조교제는 기본적으로 성인들의 왜곡된 성의식에서 출발하지만 상습성과 직업성이 있을 경우 청소년한테도 그 책임을 묻고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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