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최고 55만 개…어디서 나오나?

<앵커 멘트>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얼마나 될 지 박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중장기적으로 고용이 10만4천 명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다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55만 명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장률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고용은 7만여 명이 늘고 한.미 FTA로 7% 대까지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고용이 늘어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 여부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경우 시장 확대 효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넓은 시장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용의 질이 악화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고용이 늘어난다 가정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이고 고용없는 성장이 구조화된 현실을 볼 때 양질의 일자리보다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로 우리 경제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면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부는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