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이 추가협상 빌미?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은 타결됐지만 노동과 환경분야의 추가 협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미국측의 요구를 어떻게 풀 수 있을것인가가 쟁점입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노동과 환경분과에서 타결된 내용은 양국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은 노력 차원이 아니라 FTA 상대국이 국제 노동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미국 민주당 의원 16명은 노무현 대통령과 미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노동법과 관행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노총도 민주노총에 보낸 성명에서 한미 FTA 협상 결과 노동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가 없다며 미 의회에 비준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닌 포괄적 협정으로 그 과정에서 양국 노동자 들의 기본권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랜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도 미국의 한 통상전문지와의 회견에서 한국이 환경ㆍ노동분야의 추가 논의에 동의했으나 미국은 완전한 공식 협상을 더 선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노동분야의 경우 한국이 미국에 비해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건수가 많은 만큼 재협상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ILO 핵심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가지고 재협상을 한다면 미국 USTR이 훨신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한미 FTA 협상은 이미 타결됐지만 양국의 국제노동기준 준수 여부는 비준 과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