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접촉 지시는 대통령 직무행위”

입력 2007.04.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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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에 대해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거론하는등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다.'

측근인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 규정입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 "비공식 대화 통로가 열릴 수 있는지 탐색하던 수준에서 끝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행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지만 탐색 과정에서 그쳤기에 공개할 것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에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 유기준(한나라당 대변인) : "불법적 방법과 탈법적 수단까지도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측근 감싸기'로, 민주노동당은 '사조직 동원'과 '밀실주의'라고 비판했고, 통합신당모임은 남북관계 민감성 때문에 실정법을 넘는 정치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일을 그렇게 보기는 충분치 않다고 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오늘 안희정의 대북접촉이 대통령이 지시에 따른 것으로 통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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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접촉 지시는 대통령 직무행위”
    • 입력 2007-04-10 2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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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에 대해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거론하는등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다.' 측근인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 규정입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 "비공식 대화 통로가 열릴 수 있는지 탐색하던 수준에서 끝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행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지만 탐색 과정에서 그쳤기에 공개할 것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에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 유기준(한나라당 대변인) : "불법적 방법과 탈법적 수단까지도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측근 감싸기'로, 민주노동당은 '사조직 동원'과 '밀실주의'라고 비판했고, 통합신당모임은 남북관계 민감성 때문에 실정법을 넘는 정치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일을 그렇게 보기는 충분치 않다고 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오늘 안희정의 대북접촉이 대통령이 지시에 따른 것으로 통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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