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앙부처 공무원도 퇴출제’ 가세

<앵커 멘트>

서울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를 중앙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사회에 파란이 예상됩니다.

박태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가 퇴출대상으로 지목한 공무원들은 우선 실적이 떨어지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민원처리를 하는데 불친절하고 업무와 관련해 갈등을 일으키는 등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채무가 과다하거나 사생활이 문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으로 퇴출후보에 오릅니다.

이런 부적격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수기관에서 재교육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교육을 통해 다시 현업에 투입된 뒤에도 문제있다고 판정받는다면 직권면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 기회를 줬는데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퇴출시킨다,

이른바 삼진아웃제입니다.

<녹취> 박명재(행정자치부 장관) : "업무복귀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권 면직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상자 자료파악중입니다."

박명재 장관은 이건 퇴출제가 아니라 인사쇄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분히 공무원들의 거부감과 반발을 의식한 것 같지만, 어찌됐든 행정자치부 공무원 가운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야 할 사람이 생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이번 퇴출제는 정부가 각종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하위공무원들을 희생양삼아 물타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