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로스쿨 표류, 속 타는 대학들

<앵커 멘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이 표류하면서 이를 준비해온 대학과 학생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대학은 막대한 투자가 큰 부담이고 학생은 진로 결정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철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년 전부터 로스쿨을 준비해 온 지방의 한 사립대학.

법학전문 도서관과 기숙사 건립 등에 지금까지 4백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고 투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이 사립대는 옛 부산 법조청사까지 사들였고 최근 발전 기금으로 제2 법학관 건물을 세운 지방의 한 국립대는 모의법정에다 첨단 강의실까지 갖췄습니다.

서울의 이 법과대학도 상황은 마찬가지.

교육부가 제시한 시설 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학마다 로스쿨 관련 새 건물과 시설을 속속 갖추고 있습니다.

저마다 특성화를 외치며 로스쿨 유치에 공을 들이는 법과대학은 전국에서 30여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조인성(영산대학교 법대 학과장): "(저희는)기업 법무쪽에 특성화 추진중이다."

교육부 집계 결과 이들 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이미 투입했거나 앞으로 투자할 예산은 3천억 원이 넘고 법조인 출신으로 새로 영입한 교수진도 3백여 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내년으로 예정됐던 로스쿨 도입 시기는 오는 2009년으로 늦춰졌고 법안 역시 국회에 상정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로스쿨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한 대학들은 새 시설의 활용 방안을 찾기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로스쿨 도입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손실은 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새로 영입한 교수진의 인건비 등 경상경비 추가 부담도 큽니다.

<인터뷰>양동석(조선대학교 법대학장): "로스쿨 아닌 학부로 계속남아 투자한 시설 인력 활용못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은 물론 예비 대학생들까지 로스쿨 준비냐 아니면 사법시험 준비냐로 진로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흥도(법대 4학년): "로스쿨은 학점 관리 신경 써야하고 사법시험이면 시험에 올인해야하는데..."

정부가 어렵사리 마련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사학법과 연계된 정치권의 입장 차이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이해 집단 간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대학측은 2-3천 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법조계는 천 2백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야쪽인 대한변협은 아예 입법 시도 자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만희(동아대 법대 교수): "결국 법조계와 법학계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로스쿨 도입 여부를 놓고 무려 10년 넘게 논란을 벌여온 사이 한미 FTA 타결로 우리 법률시장 개방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김상영(부산대 법대 학장): "개방화 시대 경쟁력있는 법률전문가 양성위해서는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제 어떤 방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할수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와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