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장애인 의료보조장비 지원금

입력 2007.04.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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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전동휠체어 등 의료보조장비의 지원금을 허위로 타내 챙긴 판매업자가 붙잡혔습니다.

불과 넉달동안 억대의 돈을 허위로 타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의료기 판매업체입니다.

고가의 장애인용 의료보조장비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 업체 사장 정 모 씨는 한대에 2백만원이 넘는 전동휠체어를 공짜로 주겠다며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녹취> 김00(장애인단체 회원): "병원에 가서 우선 진찰 결과를 보고 자격이 되면 휠체어를 준다고..."

하지만 정 씨는 이들의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가짜 서류를 꾸몄습니다.

휠체어값의 80%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을 타기 위한 것.

이런 식으로 정 씨는 지난 넉달동안 60여명의 이름으로 1억2천여만원을 타내 일부는 장애인들에게 떼 주고 자신이 절반 이상을 챙겼습니다.

<녹취> 정00(피의자): "소비자들이 원해서... 돈으로 어떻게 안되겠냐고 하니까 저도 그게 죄인줄 모르고 진행을 했습니다."

정 씨는 이런 물건을 지급하고 받는 검수확인서를 제출할 때, 일일이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판매업자가 장애인을 대신해 지원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권00(장애인): "우연찮게 장애인들한테 푼돈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씨가)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면서 한번 알아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사기 혐의로 정 씨를 구속하고 이 같은 업자들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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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 새는 장애인 의료보조장비 지원금
    • 입력 2007-04-13 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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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전동휠체어 등 의료보조장비의 지원금을 허위로 타내 챙긴 판매업자가 붙잡혔습니다. 불과 넉달동안 억대의 돈을 허위로 타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의료기 판매업체입니다. 고가의 장애인용 의료보조장비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 업체 사장 정 모 씨는 한대에 2백만원이 넘는 전동휠체어를 공짜로 주겠다며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녹취> 김00(장애인단체 회원): "병원에 가서 우선 진찰 결과를 보고 자격이 되면 휠체어를 준다고..." 하지만 정 씨는 이들의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가짜 서류를 꾸몄습니다. 휠체어값의 80%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을 타기 위한 것. 이런 식으로 정 씨는 지난 넉달동안 60여명의 이름으로 1억2천여만원을 타내 일부는 장애인들에게 떼 주고 자신이 절반 이상을 챙겼습니다. <녹취> 정00(피의자): "소비자들이 원해서... 돈으로 어떻게 안되겠냐고 하니까 저도 그게 죄인줄 모르고 진행을 했습니다." 정 씨는 이런 물건을 지급하고 받는 검수확인서를 제출할 때, 일일이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판매업자가 장애인을 대신해 지원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권00(장애인): "우연찮게 장애인들한테 푼돈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씨가)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면서 한번 알아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사기 혐의로 정 씨를 구속하고 이 같은 업자들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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