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열린우리, 국민연금법 주요쟁점 합의

<앵커 멘트>

국민연금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주요 쟁점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천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액은 2018년까지 평균 소득의 40%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녹취>박재완(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 "한나라당 안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가 가장 늦춰지기 때문에 선택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65살 이상 노인 60%에게 2028년까지 평균소득액의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을 채택하는데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급 범위는 열린우리당 안을 급여율은 한나라당 안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제정안을 폐기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제정안을 그대로 둔 채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양당의 잠정 합의 내용이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공동안에 위배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남은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3년 넘게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천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