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5백여명 병역 면제

<앵커 멘트>

병무청의 실수로 5백여명의 공익근무요원 대상자가 무더기로 병역을 면제 받은 일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무청은 지난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을 20%씩 감축하라고 각 지방병무청에 지시했습니다.

군 입대자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익근무 대상자 수가 지역별로 크게 다른 민큼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병무청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배정계획을 세운 반면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달랐습니다.

공익근무 가용자원은 만천명, 공공기관들이 요청한 인원은 7천5백여명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전년도보다 기계적으로 20%를 감축한 4천4백명만 배정함으로 공공기관 인원부족을 가중시켰습니다.

더군다나 병무청이 끝내 소집하지 않아 4년 넘게 대기중이던 5백7십여 명은 결국 소집면제, 즉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인터뷰> 유구현(감사원 행정안보 감사국장) : "병역은 형평성이 중요한 데 병무행정을 기계적으로 하는 바람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운좋게 안하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중소기업 근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산업기능 요원 10명이 병무청의 잘못으로 대기업에 배정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KBS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