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행정에 수질검사 예산만 ‘낭비’

<앵커 멘트>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 원격 검사 측정기 설치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먹구구식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뿐만아니라 사업장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된다는게 그 이윱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회사가 2억 원 넘게 들여 설치한 수질 원격 검사깁니다.

부유물 등의 오염 정도가 환경관리공단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배출 부과금을 정하면 공무원이 방문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가 9백개가 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설치 대상 사업장 124곳을 조사한 결과 해당 검사기를 이용해 배출부과금을 정할 수 있는 업소는 단 2곳, 결국 나머지 대부분은 종전처럼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검사해야합니다.

또 해당 검사기를 만드는 회사도 두 세 곳에 불과해 사후 관리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수질검사기 관리회사 관계자 : "한 달에 시료만 400만 원 정도 들고 사람들이 계속 봐야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도 앞 뒤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이경재(의원) :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한다음에 법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심무경(환경부 산업폐수과장) : "일단 폐수종말처리장 등에 시험적으로 적용해본뒤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반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질 원격 검사기 설치 사업에 올해에만 48억 원, 내년에는 50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정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