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용처 ‘논란’
입력 2007.05.10 (08:01)
수정 2007.05.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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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관련 조세가 급증하면서 올해만 2조 8천억이 걷히는 종합부동산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나눠줬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의 배정방식을 바꾸겠다고 하자 자치단체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해친다는 논립니다.
<인터뷰> 김진선(강원지사) : "종부세를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아 하는 것은 적절치않습니다."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에 지출비율을 높이겠다면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이 상대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지방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를 외면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현진권(아주대 교수)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인이 되었다가 지금은 복지쪽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재원이 지역균형발전의 역행방법으로 쓰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자치부는 종부세가 전액 자치단체에 배정된다는 덴 변화가 없다, 특히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에 따라 합리적인 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황준기(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 "중앙정부가 배분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지난해 1조 7천억원에서 올해는 68% 늘어난 2조 8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국 230개 기초단체로선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가 급증하면서 올해만 2조 8천억이 걷히는 종합부동산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나눠줬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의 배정방식을 바꾸겠다고 하자 자치단체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해친다는 논립니다.
<인터뷰> 김진선(강원지사) : "종부세를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아 하는 것은 적절치않습니다."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에 지출비율을 높이겠다면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이 상대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지방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를 외면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현진권(아주대 교수)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인이 되었다가 지금은 복지쪽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재원이 지역균형발전의 역행방법으로 쓰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자치부는 종부세가 전액 자치단체에 배정된다는 덴 변화가 없다, 특히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에 따라 합리적인 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황준기(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 "중앙정부가 배분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지난해 1조 7천억원에서 올해는 68% 늘어난 2조 8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국 230개 기초단체로선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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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사용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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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5-10 07:32:51
- 수정2007-05-10 19:44:13
![](/newsimage2/200705/20070510/1352465.jpg)
<앵커 멘트>
부동산 관련 조세가 급증하면서 올해만 2조 8천억이 걷히는 종합부동산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나눠줬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의 배정방식을 바꾸겠다고 하자 자치단체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해친다는 논립니다.
<인터뷰> 김진선(강원지사) : "종부세를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아 하는 것은 적절치않습니다."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에 지출비율을 높이겠다면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이 상대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지방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를 외면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현진권(아주대 교수)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인이 되었다가 지금은 복지쪽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재원이 지역균형발전의 역행방법으로 쓰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자치부는 종부세가 전액 자치단체에 배정된다는 덴 변화가 없다, 특히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에 따라 합리적인 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황준기(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 "중앙정부가 배분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지난해 1조 7천억원에서 올해는 68% 늘어난 2조 8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국 230개 기초단체로선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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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기자 ts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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