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협상’ 가능성 높아져

<앵커 멘트>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의 영향으로 이미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노동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미국의 새 통상정책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최근 노동과 환경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통상정책을 합의해 발표하면서 페루 등 현재 진행중인 협상부터 이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FTA 협정에도 적용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새 통상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마디로 추가 또는 재협상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 등 국제 노동기구 ILO의 핵심기준 이행을 담보하지 않을 경우 미 의회의 비준 동의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아직 우리 정부에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요청을 하지 않았고 외교통상부도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통상당국은 미국의 공식 통보를 받은 다음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해 추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인터뷰> 이혜민 : "한미 FTA 기획단장 미국이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제안을 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재협상 불가 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새 통상정책의 영향으로 이미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을 부분적으로나마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