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 후진국’ 졸업…OECD 감시 종료

<앵커 멘트>

우리나라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지 11년만에 노동실태에 대한 특별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노동 후진국에서 졸업하게 된 셈인데 하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OECD의 특별 모니터링 절차가 끝났습니다.

OECD 이사회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한국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즉각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그동안 한국의 노동상황이 개선됐다는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터뷰> 이상수(노동부 장관) : "그동안 우리 정부가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개혁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노동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이 된 만큼 국제 위상이 한층 높아진 셈입니다.

특히 선진국과의 FTA 협상 등에서도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선 이번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비준사항인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금지돼있다는 점, 공무원 노조 사무실이 폐쇄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여전히 복수노조가 금지돼 있고 공무원 노조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에서 고칠 점이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OECD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미해결된 쟁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오는 2010년까지 보고하도록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OECD의 특별 모니터링 절차는 끝났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