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담합’ 소비자 피해 최대 6천억원

<앵커 멘트>

손해보험사 10곳이 7년동안 보험료를 담합해온 것으로 확인돼 50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최대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험상품의 가격 자율화가 실시된 지난 2000년, 10개 손해보험사 보험료 책정담당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장소는 손해보험협회 회의실, 10개 손보사는 이 자리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인 부가율과 할인율의 적용 폭을 합의합니다.

경쟁 대신 담합을 택한 겁니다.

손보사들이 작성한 지난 2001년 내부 보고서입니다.

할인율을 동일하게 통제하고, 그 구체적인 조정범위까지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작성된 가격협의안은 보험상품별로 아예 부가율과 할인율을 정해놨습니다.

<인터뷰> 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 "수익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영업이익은 큰 상품을 담합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보험료율을 평균 6~7퍼센트 낮춰도 괜찮다는 보험개발원의 권고까지 무시한 채 겨우 2~3퍼센트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식의 담합은 매년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지난 7년간 계속됐습니다.

담합 대상은 전체 보험시장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영업이익이 좋은 8개 보험상품입니다.

특히 손보사들은 영업실적이 좋은 보험상품을 따로 분류해 회사별로 배정하는 등 이른바 나눠먹기식 답합도 해왔습니다.

담합 기간 동안 손해보험사들이 올린 매출은 3조 원 정돕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액은 최대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10개 손보사에 대해 많게는 119억 원에서 적게는 8억 등 모두 508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인터뷰> 손보사 관계자 : "추후 대책을 논의해 이의신청 등 대응할 방침입니다."

보험료 담합으로 줄잡아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공정위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