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율화 7년 허울 뿐

<앵커 멘트>

어제 발표된 손해보험사들의 담합은 그동안의 보험료 자율화조치가 얼마나 허울뿐이었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할일을 제대로 안해 담합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년을 끌어오던 공정위의 손해보험사 담합 조사는 올해 초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보사 3곳이 잇따라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하면서 손보업계의 내부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감독원은 자진 신고한 보험사의 담당 임원을 금감원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간부는 '왜 자진 신고를 해 분란을 일으키느냐'며 질책했다는 겁니다.

금감원의 감독 의지조차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나 중립적인 입장을 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반영하는 등 편중돼왔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금감원은 자율화 이후 손보사들의 상품개발능력을 키우는데도 소홀했습니다.

상당수 손보사들이 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보험수리팀과 전담직원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보험료율을 그대로 갖다 쓰는 형편입니다.

<인터뷰> 손해보험사 관계자 : "계약건수가 작기 때문에 두 업무를 통합을 해서 한 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료 자율화가 시행된 지 8년째, 하지만 금감원과 손해보험사의 행태는 여전히 관치금융시절 그대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보사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긴 금감원 퇴직 간부만 모두 7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