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공정 허용…공장 설립규제 완화

<앵커 멘트>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 공정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수도권 최대 현안이었던 하이닉스 사태.

공장 증설이 무산된 뒤 하이닉스가 사활을 걸어 온 구리공정 전환이 허용됩니다.

<인터뷰> 심무경(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장) : "구리공정 전환에 대해 무방류 시스템을 전제로 공식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관리지역에서 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설립 허용도 법에 명시됩니다.

지금까지 지역 조례에 허용 여부를 위임해 놓았지만 지자체의 70% 이상이 조례를 고치지 않아 공장 설립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역 중소업체: 중소기업들은 자금력도 문제지만 공장을 지을 부지, 입지가 정말 힘들 문제더라는 겁니다."

취수장 상류 15km 이내에는 아예 들어설 수 없는 공장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한 설립 허용을 검토하는 등 공장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사도 개별 벤처펀드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벤처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해 오늘 나온 개선책은 모두 8개 부문의 105개 과제, 기업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게 재계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 "장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수도권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가운데 80여 개 개선책은 올해 말까지, 담보제도 개선 등 나머지 20여 개도 내후년까지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