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③ 추가협상, 달라진 것은?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추가협상 타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처리전망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석 기자!

시작한 지 2주만에 추가협상이 모두 끝났는데요.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된 겁니까?

<리포트>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미국 의회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 촉진권한이 끝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추가협상을 늦출 경우 미 의회가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니 쇠고기니 해서 의제도 계속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정한 일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기간 내에 끝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질문>

다분히 미국 의회를 의식한 협상이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미 의회 분위기가 안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입니다.

사실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대부분 들어줬거든요?

그런데도 미국 자동차업체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차가 더 팔릴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쇠고기 역시 뼈있는 쇠고기까지 완전히 수입이 재개되는 것을 보여줘야 믿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이번 추가협상으로 미국 의회의 비준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 상원 재무위원장은 쇠고기에 관심이 큰 사람들입니다.

재무위원장인 보커스 상원의원의 경우 뼈있는 쇠고기가 수입될 때까지 아예 상정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준을 무기로 쇠고기와 자동차와 관련된 추가 요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한미 FTA에 우호적인 의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의회 표결에 붙여지면, 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 의회 일정상 올해 통과는 힘들어 보입니다.

<질문>

김 기자,오늘 전국적으로 반 FTA 시위가 격렬했는데요.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답변>

정부는 일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해 신속히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대선과 총선 정국에 돌입하기 전에 끝내자는 건데요.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않습니다.

일단 국회에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의원들 모임인 시국회의 소속 의원이 80명 정도 되거든요.

이들은 국회로 비준안이 넘어오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비준저지를 위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결국 다음 정권과 차기 국회로 비준안이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