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법조인 양성 과정 ‘혁명적 변화’

<앵커 멘트>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법조인 양성과정이 혁명적인 변화를 맞게됐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 지 정수영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로스쿨 도입에 따라 지금의 법조인 양성 제도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유예 기간을 거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변호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3년제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을 수료한 뒤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핵심 쟁점인 로스쿨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로스쿨 도입에 법조계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 선임료가 싸지고 법률 서비스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론과 변호사 자질이 떨어지고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한 무분별한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론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수(법학교수회 회장) : "읍 단위의 그와 같은 마을에까지 변호사가 있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최태형(대한변협 대변인) : "법과대학을 다닌 것만으로도 법과대학을 다니지 않은 분과는 리걸 인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3년이란 기간은 사실 조금 짧습니다."

로스쿨 설립 근거는 마련됐지만 적정한 변호사 수급과 로스쿨 정원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짧은 교육 기간에 효율적으로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