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휴대전화 ‘신분 위장’ 막는다

<앵커 멘트>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해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이럴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인터넷에서 도용한 명의를 매매하는 경우엔 형사처벌됩니다.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화 금융사기는 대부분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공공기관을 사칭합니다.

<녹취> 사기전화 녹음 내용(ARS): "안녕하십니까? 긴급 통지입니다. 제1차 법정에 안 나오셨죠. 이번엔 꼭 출두해야 합니다."

이런 안내 음성을 듣고 발신자 전화번호만 보면 일반인들은 속기 쉽습니다.

<인터뷰> 김준현(전화사기 피해자): "송금하라고 전화 왔었어요. 속을 뻔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전화 금융사기는 3천여 건, 피해액이 3백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피해가 늘고 있는 전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다음달 말부터는 발신자 번호를 사기나 협박 등의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조작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최근 적발된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를 사고판다는 글들이 눈에 띕니다.

한꺼번에 오백 개까지 팔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같이 남의 정보를 훔쳐 만든 인터넷 ID를 사고파는 행위도 형사 처벌됩니다.

<인터뷰> 정현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장): "경찰청과 공조해서 수사를 같이해서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것입니다."

불법 유통되는 도용 ID는 대부분 금융 사기에 악용되거나 사이버 명예훼손의 수단이 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