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 선진화’ 충돌 쟁점은?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정부와 기자가 마찰을 빚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과 핵심쟁점을 박전식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우선 첫번째 쟁점은 정부 방안이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국정홍보처는 오로지 취재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의무와 회피 금지, 신속 응대 원칙 등 언론취재에 대한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규정 곳곳에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취재는 홍보부서와 협의해야 하고, 공보관 등이 답변자와 면담장소 등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취재원 접근 자체가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취재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들의 비리나 행정의 문제점 등 취재 대상은 접근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기자들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창학(한국기협 취재환경개선특위 간사): "지금도 공무원들은 기자들을 회피하는데, 이 방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만나야 본전도 못뽑는다는 생각이 극심해질 게 뻔합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국정홍보처장이 기자들을 일괄 관리하는 기자등록제도 쟁점입니다.

<인터뷰> 안영배(국정홍보처 차장): "출입 절차를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출입증으로 취재 공간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통제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손태규(단국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공무원과 기자들과의 면담을 제한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밖에 엠바고 설정 등 각종 의제를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 것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취재지원 총리 훈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9월초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가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