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나이스서 학생 정보 ‘무더기 유출’

<앵커 멘트>

학생들의 신상기록 등을 모아놓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당초 우려한대로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추적으로 변진석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의 전산실.

학생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NEIS에 한 입시 정보업체의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접속해봤습니다.

한 학생의 이번 학기 동안의 성적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교무업무 시스템에 있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사설 입시 업체로 넘어갑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 관리와 대학 합격선까지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설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교사들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고등학교 관계자 : "(불법인줄 아셨나요?) 네, 불법인지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도 계속 쓰시는 이유가 뭐죠?) 전국에 대학이 200개인데 전형 방법이 다 다르다. 이런 프로그램의 도움이 없으면 진학지도가 불가능하다."

해당 업체측도 학생들의 성적만을 들여다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인터뷰>입시 업체 : "웹상에서 연동되는게 아니고 정보 가공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 뿐이다. 올 1월 교육부 감사에사도 문제 없었다."

확인 결과 전국 2100여개 고등학교 가운데 1900여 개,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렇게 사설 입시 업체의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은 과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

<녹취>교육부 교육행정정보팀 관계자 : "(네이스 학생정보가 (사설입시학원으로)새는 경우가 있던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 조치했는데 어떻게 정보가 나갈 수가 없죠. 나갈수가 없는데요 전혀 시스템 적으로는. (선생님 동의가 있으면 학생정보가 밖으로 나가도 돼는건가요?) 안돼죠. 나가면."

교육부조차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 정보 유출, 때문에 교육당국이 자체적으로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안민석(국회의원) : "정부기관에서 이런 플그램을 만들어 주면 정보유출 우려가 없다."

학생들의 신상, 성적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작한 NEIS 제도.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