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릭] 오늘부터 한- EU FTA 3차 협상 外

1. 오늘부터 한- EU FTA 3차 협상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3차 협상이 오늘부터 닷새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과 농산물의 관세 철폐 계획에 대한 협정문 작성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은 공산품 개방 시기를 대부분 7년 안으로 앞당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유럽의 자동차 관세를 빨리 없앨 것과,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측은 정밀화학과 기계공업 분야 관세의 조기 철폐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육비 안준 전남편 감치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한 부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해, 30일의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 모씨는, 폭행과 외박을 일삼던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혼자 아들을 키우다 이혼소송을 내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법원의 이행명령까지받고도, 밀린 양육비등을 주지 않았고, 법원은 남편을 30일간 서울 구치소에 감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뒤 양육비 등을 주지 않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90여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3. 부실채권 펀드 손해, 투신사가 배상

투자 신탁 운용사가 우량 채권 위주로 펀드를 운용한다고 해놓고, 낮은 등급 채권을 사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줬다면 투신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씨카드는 지난 99년 우리투자신탁운용의 중기펀드와 장기펀드에 4백억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입자, 당초 운용계획과 달리 부실채권을 펀드에 편입시켜 수익률이 떨어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투신사의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운용계획서를 믿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서에 명시된 일정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을 매입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4. 신문사 사교육 사업 확장 논란

주요 신문사들이 학원을 운영하고 모의고사까지 개최하는 등, 사교육 사업을 확장하는데 대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잊고 돈벌이에 급급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선일보와 자회사가 외고 입시를 대비한 모의고사를 공동 주최했고, 중앙일보는 사설학원과 논술 모의고사를 주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교육업체와 함께 유료 논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현직 기자까지 참여한다며 사장이 직접 광고합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는 성명을 내고 신문사들이 공교육을 흔들고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5. 오늘부터 청약 가점제

오늘부터 모든 아파트 분양 때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은행들이 개편된 제도에 따라 주택청약을 받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해 오늘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는 모두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약신청은 모델하우스에서는 안되고 인터넷과 은행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6. 추석 앞두고 유통업체 연장영업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이 대부분 연장 영업에 들어갑니다.

롯데와 현대,신세계등 주요 백화점들은 오는 23일까지 각 점포별로 폐점시간을 30분씩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영업시간을 1시간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7. KBS, 언론매체 신뢰도 1위

우리 국민들은 KBS를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 저널 퇴사 기자들이 창간한 <시사 인>이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어떤 언론매체를 가장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KBS라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았고 MBC가 16.1%, YTN이 10.7%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프로그램도 KBS 9시 뉴스가 21.8%로 1위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뉴스클릭 이지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