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개발사업, 시의회가 제동

<앵커 멘트>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들에 대해 인천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사업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부동산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송도 1.3공구 국제 업무단지.

부지는 조성원가에 팔고, 세금 감면혜택과 아파트 건설허가까지 내줘 특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151층 인천타워가 들어설 송도 6.8공구에 대해서도 미국계 자본과 불평등 협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비밀리에 추진되고 협약 내용은 나중에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이미 바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밀실 행정식 사업방식에 인천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천시 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15만 제곱미터를 넘거나 사업비가 3백억 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박창규(인천시의회 의장): "시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제 자유구역청은 이로 인해 행정권이 침해받고 외국인 투자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범술(인천경제 자유구역청): "매매 유치를 한다든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건마다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의회 승인 받고."

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투명한 행정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