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대학마다 로스쿨 유치 ’광풍’

입력 2007.09.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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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로스쿨 유치에 나선 대학들은 가히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수백억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이 사립대학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전용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법학 도서관에 모의법정까지 설치하면서 쏟아부은 돈만 지금까지 300억 원...

말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정(경희대 법과대 학과장) : "상당히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로스쿨 가야죠. 그건 우리 구성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부분입니다."

지방 소재 대학들에도 새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면서 100억 원 가까이 투자한 대학까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 100여 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로스쿨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들 대학들이 투자한 돈만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학들의 이같은 무모한 투자는 로스쿨 선정에 필요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대학마다 학생 12명 당 교수 1명이라는 교원 수부터 전용 기숙사 설치까지 8개 영역의 기준을 맞추느라 안간힘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연구초안일뿐 아직 확정된 선정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 이걸우(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 "시행령 확정 뒤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기준은 없습니다."

이런데도 대학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는 것은 로스쿨 유치에 실패하면 2류로 전락한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녹취> 대학 관계자 : "지금은 로스쿨 못 간 대학은 아주 열등한 대학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적인 풍토가..."

전문가들은 과잉 투자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수(로스쿨 비대위 상임위원장) : "총 정원이 작은 숫자로 정해진다면 시설에 과잉투자되거나 교수를 과잉채용한 학교에선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들의 도를 넘는 로스쿨 유치 경쟁... 그럴듯한 겉포장보다 어떤 교과 과정으로 내실을 쌓을 것인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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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대학마다 로스쿨 유치 ’광풍’
    • 입력 2007-09-24 21:20:22
    뉴스 9
<앵커 멘트> 로스쿨 유치에 나선 대학들은 가히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수백억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이 사립대학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전용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법학 도서관에 모의법정까지 설치하면서 쏟아부은 돈만 지금까지 300억 원... 말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정(경희대 법과대 학과장) : "상당히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로스쿨 가야죠. 그건 우리 구성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부분입니다." 지방 소재 대학들에도 새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면서 100억 원 가까이 투자한 대학까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 100여 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로스쿨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들 대학들이 투자한 돈만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학들의 이같은 무모한 투자는 로스쿨 선정에 필요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대학마다 학생 12명 당 교수 1명이라는 교원 수부터 전용 기숙사 설치까지 8개 영역의 기준을 맞추느라 안간힘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연구초안일뿐 아직 확정된 선정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 이걸우(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 "시행령 확정 뒤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기준은 없습니다." 이런데도 대학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는 것은 로스쿨 유치에 실패하면 2류로 전락한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녹취> 대학 관계자 : "지금은 로스쿨 못 간 대학은 아주 열등한 대학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적인 풍토가..." 전문가들은 과잉 투자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수(로스쿨 비대위 상임위원장) : "총 정원이 작은 숫자로 정해진다면 시설에 과잉투자되거나 교수를 과잉채용한 학교에선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들의 도를 넘는 로스쿨 유치 경쟁... 그럴듯한 겉포장보다 어떤 교과 과정으로 내실을 쌓을 것인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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