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이트 ‘기승’…무방비 상태

<앵커 멘트>

병역 연기나 병역 기피 조장이 인터넷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이트가 100여개에 이르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들입니다.

입영 연기를 상담해 주겠다며 버젓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게시판 뿐만 아니라 비밀 쪽지나 전화 등을 통해 병역 기피 또는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영 연기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증명서를 끊어줄 테니 돈을 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녹취> 병역 관련 사이트 관리자 : "저희 같은 경우는 입영연기 안되시면 환불하니까요. 그럼 출석 안해도 되요? 출석은 제가 손을 봐드려야죠."

이 같은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는 100여 개가 넘고 회원 수만도 30만 명에 달하지만 병무청이 감시 중인 병역기피 관련 사이트는 21개뿐입니다.

최근 5년간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해 처벌이 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녹취> 맹형규(한나라당 의원) : "경찰 사이버 수사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고, 병무청에도 인원이 보강돼야 하지 않을까."

병무청은 일부 회원들이 글을 올린 사이트를 병역비리 관련 사이트라고 못 박을 수 없고, 수사권이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