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지리적 표시제·개성공단’ 본격 논의

<앵커 멘트>

한-EU FTA 협상 소식입니다. 오늘은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줄것이냐가 협상의 쟁점이 됐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르도 와인과 스카치 위스키, 코냑 등 포도주와 증류주.

유럽의 특정 지명이 들어간 이들 제품이름을 쓰지 말아달라는 것이 유럽연합 측이 요구하는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오늘 협상에서 유럽연합 측이 이름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 측에 건넨 주류 제품 목록만 4천2백 개에 이릅니다.

유럽연합 측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을 만들 것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남영숙(한·EU FTA 규제이슈 분과장): "당국 차원에서 직권 조사를 벌여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EU 측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여기에 치즈와 햄 등 농축산물과 식품 이름 7백 개까지 추가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주류가 아닌 일반상품에까지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

절충이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협상 속도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녹취> 베르세로(EU 측 수석대표): "지금은 협상 속도가 느리지만, 협상을 하다 보면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녹취> 김한수(한국 측 수석대표): "EU 측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입니다."


내일은 기술과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4차 협상도 중반을 향하고 있지만, 핵심쟁점에서 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양측 협상단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