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5대 권역 배분…대학들 ‘무한 경쟁’

<앵커 멘트>

교육부가 로스쿨 인가 기준을 발표하면서 5개 권역별로 로스쿨을 나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시 합격 비율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대학들은 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전국에 47개 정도.

교육부는 이 대학들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개 권역으로 나눠 로스쿨을 인가해주기로 했습니다.

총정원이 2천 명으로 확정되면서,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는 대학은 20개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 배분 원칙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권역에 10개 정도 배정되고 나면, 나머지 10개를 두고 서울권역 지역 대학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정용상(동국대 교수) : "권역별, 지역별 정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치 인가 심사 기준은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 등 9개 영역, 66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원과 교육 과정에 각각 전체 점수의 19.5%와 34.5%가 배점돼, 가장 큰 점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학생 평가 기준에는 최근 5년간 사시 합격생 비율을 고려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로스쿨 정원 확대를 거듭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현 정부에서 로스쿨의 틀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다음달까지 로스쿨 유치 신청을 받고 내년 1월 말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