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병무비리, 병무청은 알고도 ‘쉬쉬’

입력 2007.11.05 (22:13) 수정 2007.11.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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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병역비리, 이번엔 해외에서 터졌습니다.

미국 대학의 재학 증명서 등을 위조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신종 방식인데, 어찌된 일인지 관계 당국은 사건 축소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무청과 검찰 등 관계 당국이 제보받은 해외 병역 비리자 명단은 모두 186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LA의 유학원을 통해 미국 대학의 재학 증명서 등을 위조했고, 총영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위조된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연기, 또는 면제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제보에 따라 현지 고용한 영사관 직원을 지난 3월 해고했습니다.

<인터뷰> 윤희상(LA총영사관 홍보관): "병역연기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총영사관에 와서 해야하는데 유학원을 통해 대리접수시켰다는 점을 문제삼아 그 직원을 해고했다."

그러나 조직적인 공모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녹취> 병무 비리 제보자: "자기네(외교부)는 잘못이 없고 한 사람이 다 했다고 그러는데 병역은 병역과에서 따로 일을 하는데 혼자 다 했다는 것이(이해가 안가요)"

병무청도 지난 2월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도 아직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는 명백하게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상당수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약했던 모 선수의 경우 지난 2004년 미국 서부의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체류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녹취> 병무청 관계자: "위조해서 한 것은 괘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분 자체가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발 여부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외사과는 연루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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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른 병무비리, 병무청은 알고도 ‘쉬쉬’
    • 입력 2007-11-05 21:24:52
    • 수정2007-11-06 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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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병역비리, 이번엔 해외에서 터졌습니다. 미국 대학의 재학 증명서 등을 위조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신종 방식인데, 어찌된 일인지 관계 당국은 사건 축소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무청과 검찰 등 관계 당국이 제보받은 해외 병역 비리자 명단은 모두 186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LA의 유학원을 통해 미국 대학의 재학 증명서 등을 위조했고, 총영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위조된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연기, 또는 면제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제보에 따라 현지 고용한 영사관 직원을 지난 3월 해고했습니다. <인터뷰> 윤희상(LA총영사관 홍보관): "병역연기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총영사관에 와서 해야하는데 유학원을 통해 대리접수시켰다는 점을 문제삼아 그 직원을 해고했다." 그러나 조직적인 공모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녹취> 병무 비리 제보자: "자기네(외교부)는 잘못이 없고 한 사람이 다 했다고 그러는데 병역은 병역과에서 따로 일을 하는데 혼자 다 했다는 것이(이해가 안가요)" 병무청도 지난 2월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도 아직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는 명백하게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상당수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약했던 모 선수의 경우 지난 2004년 미국 서부의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체류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녹취> 병무청 관계자: "위조해서 한 것은 괘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분 자체가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발 여부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외사과는 연루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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