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8% 경제 성장

<앵커 멘트>

각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는 순서.

오늘은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해 문국현 후보의 8%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인 출신 문국현 후보가 내세운 경세성장 목표는 8%.

비교적 높은 수칩니다.

문 후보는 방법론으로 사람중심의 진짜 경제를 강조합니다.

<녹취> 문국현(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사람중심의 진짜경제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는 콘크리트 중심, 일자리 없는 가짜경제입니다."

8%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은 중소기업이 맡게 됩니다.

문 후보는 4조 2교대 근무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평생 학습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 높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녹취> 문국현(창조한국당 후보) : "중소기업을 성장의 중심에 세워 경쟁력을 두배로 늘리고 95%의 다수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문 후보의 공약은 고용을 중시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성장률을 이끌겠다는 생각은 참신하고 긍정적이지만 8%의 고도 성장을 도출하는 방법론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성장률 목표치도 낮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성장에 무게를 두고 연간 7% 성장, 소득 4만불 달성을 내세웁니다.

<녹취> 이명박(한나라당 대선후보) : "2008년 한해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분위기 달라지면 투자할 것. 내후년부터는 7% 갈 수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연간 6% 성장과 함께 차별 없는 성장을 강조합니다.

<녹취>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없이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말합니다."

이인제 후보와 심대평 후보, 이회창 후보는 모두 경제성장 목표치로 7%를 내세웠습니다.

세 후보는 목표성장률 달성을 위해 지식경제와 중소기업 육성, 기업환경 개선 등을 강조했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경제성장의 목표가 경제성장률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서민 소득 7% 성장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문 후보처럼 구체적인 방법론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희망은 원대하지만 생산성 향상과 높은 성장률 달성을 뒷받침할 준비는 부족합니다.

<인터뷰> 정영근(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부/KBS 정책검증 자문위원) : "우리 경제 능력 이상의 성장률을 무리하게 달성하려다가는 물가 자극 등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부작용 치유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내다보는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5%가 넘는 경우도 단 두번에 불과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장밋빛 공약을 내놓기 쉽습니다.

성장률 수치의 높고 낮음에 현혹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필요한 참 공약과 무리한 헛 공약을 구분해내는 지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