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손보사, 4년간 보험금 230억 원 ‘꿀꺽’

입력 2007.11.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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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개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 230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고스란히 챙겨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겨왔습니다.

먼저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년 전 자동차가 거의 완파되는 사고를 당했던 강병남 씨, 손해보험사는 강 씨에게 수리기간에 다른 차량을 빌려 쓸 때 드는 비용을 지급해야 했지만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강 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보험사는 그 때서야 대차료 3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강병남(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차량비하고 그 때 병원비하고 그 것만을 얘기했었죠. 대차료는 전혀 얘기 안했죠."

사고를 당해 차의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간접 손해 보험금도 떼어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약관에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가입자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악용하는 것입니다.

<녹취> 곽선우(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기분이 나쁘죠, 항의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대차료와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21억 9천만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8개 보험사들은 모두 316만 건의 보험금 23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상준(공정위 서울사무소장): "대차료, 시세하락 손해금 등의 미지급률이 5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다 강도높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과징금 21억 원은 미지급 보험금에 비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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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손보사, 4년간 보험금 230억 원 ‘꿀꺽’
    • 입력 2007-11-22 2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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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개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 230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고스란히 챙겨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겨왔습니다. 먼저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년 전 자동차가 거의 완파되는 사고를 당했던 강병남 씨, 손해보험사는 강 씨에게 수리기간에 다른 차량을 빌려 쓸 때 드는 비용을 지급해야 했지만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강 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보험사는 그 때서야 대차료 3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강병남(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차량비하고 그 때 병원비하고 그 것만을 얘기했었죠. 대차료는 전혀 얘기 안했죠." 사고를 당해 차의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간접 손해 보험금도 떼어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약관에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가입자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악용하는 것입니다. <녹취> 곽선우(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기분이 나쁘죠, 항의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대차료와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21억 9천만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8개 보험사들은 모두 316만 건의 보험금 23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상준(공정위 서울사무소장): "대차료, 시세하락 손해금 등의 미지급률이 5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다 강도높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과징금 21억 원은 미지급 보험금에 비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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