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독립

<앵커 멘트>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국민과의 약속을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검찰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검찰개혁과 검찰 독립, 어느쪽에 더 무게를 두는지 홍성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옷 로비 의혹 사건.

헌정 사상 최초의 특검입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과 이용호 씨 관련 특검이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송금, 대통령 측근비리, 유전의혹 사건 등 이미 3번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대선 와중에는 bbk 수사 결과를 놓고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인가, 검찰 독립인가.

검찰의 공정한 수사권 확립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엇갈립니다.



정동영 후보는 검찰 개혁을 통해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강조합니다.

<녹취>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12월 8일): "검찰 개혁의 당위를 검찰 스스로 제공했습니다."
먼저 검사와 정치인 등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미한 사건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국가청렴위에 부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더 강조합니다.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에 반대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기구가 되면 정치적 도구가 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대신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 지도층의 준법실천 캠페인과 '특별검사 상설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명박(한나라당 후보/11월 21일): "범죄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스스로 조사할수 없으면 특검하는 방법 밖에 없겠죠."

이회창 후보도 '공직부패수사처'에 반대합니다. 다른 기관과 기능이 겹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대신 현재 국가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해 기능을 강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회창(무소속 후보/11월 21일): "정작 국민이 바라는 진실 발견을 위한 특위는 물건너가기 쉽습니다."

이 후보는 상설 특검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길, 이인제 후보는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에는 둘 다 반대했지만, 특검 상설화는 입장이 나뉘었고, 문국현 후보는 공직부패수사처 신설과 특검 상설화 모두 찬성했습니다.



검찰 권한의 분산에는 정동영, 문국현 후보가 검찰 개혁에 무게중심을 뒀고 이명박, 권영길 후보는 중도, 이회창, 이인제 후보는 검찰 독립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인터뷰> 차지훈(KBS 자문 변호사): "정치권의 공방에 따라 이뤄진 특검도 있었지만 대체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에서 이뤄졌습니다."


검찰 개혁과 독립은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단순히 정치적 이해다툼으로 끝날지, 아니면 검찰의 제자리 찾기에 기여할 것인지, 냉정하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