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우중 등 75명 특별사면

입력 2007.12.3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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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5명이 사면 또는 복권 됐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자로 특별사면되는 75명 가운데 경제인이 21명, 공직자와 정치인이 30명에 이릅니다.

경제인으로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계열사 그룹 전직 임원들, 그리고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노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사면됐습니다.

불법 도청을 방관.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동원.신 건 전 국정원장, '옷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손영래 전 국세청장과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살리기'와 '사회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대통령 측근과 전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사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태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사법기관이 권위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자칫 법치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모두 복권돼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은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됐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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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김우중 등 75명 특별사면
    • 입력 2007-12-31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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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5명이 사면 또는 복권 됐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자로 특별사면되는 75명 가운데 경제인이 21명, 공직자와 정치인이 30명에 이릅니다. 경제인으로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계열사 그룹 전직 임원들, 그리고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노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사면됐습니다. 불법 도청을 방관.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동원.신 건 전 국정원장, '옷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손영래 전 국세청장과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살리기'와 '사회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대통령 측근과 전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사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태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사법기관이 권위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자칫 법치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모두 복권돼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은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됐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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