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사회 갈등 ‘태풍의 눈’

<앵커 멘트>

바로 이런 현실때문에 내년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태풍의 눈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랜드 사측은 최근 이랜드와 뉴코아의 조합원 33명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불법적인 매장 점거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차원에섭니다.

하지만 노조는 쟁의기간에 집단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노사 교섭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호석(뉴코아노조 사무국장) : "내년 투쟁은 정말 비정규직 모든 노동조합과 투쟁하고 있는 모든 노동조합을 함께 해서 이랜드를 타격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노사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 원인은 기간제 노동자를 외주 용역화하는 것.

문제는 이런 갈등이 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내하청과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둘러싼 갈등도 불씹니다.

<인터뷰>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비정규직, 특히 기간제라든지 사내하청, 용역, 특수고용직, 이런 쪽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형태의 불만이라든지, 고용안정 문제를 둘러싼 이런 요구들이 분출되고 그게 여러 가지 갈등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ㆍ사ㆍ정의 해법 모색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