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BBK 특검 임명…법무부 ‘위헌 의견’

입력 2008.01.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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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이명박 특검의 특별검사로 정호영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위헌소지 의견을 내 전망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호영 특별검사는 임명 직후 이명박 당선인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호영('이명박 특검' 특별검사) : "불편 부당한 자세로 선입견 없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정 특검은 그러나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주장과 BBK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호영 특별검사는 7일간의 준비 기간 안에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등 특검팀을 꾸려야 하며, 앞으로 37일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또 BBK 의혹과 도곡동 땅,다스 수사는 물론 검찰의 김경준씨 회유 협박 의혹도 수사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법무부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검법이 이명박 당선인 개인을 겨냥했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참고인 동행 명령제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5가지 부분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출범 자체를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시작부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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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BBK 특검 임명…법무부 ‘위헌 의견’
    • 입력 2008-01-07 2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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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이명박 특검의 특별검사로 정호영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위헌소지 의견을 내 전망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호영 특별검사는 임명 직후 이명박 당선인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호영('이명박 특검' 특별검사) : "불편 부당한 자세로 선입견 없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정 특검은 그러나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주장과 BBK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호영 특별검사는 7일간의 준비 기간 안에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등 특검팀을 꾸려야 하며, 앞으로 37일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또 BBK 의혹과 도곡동 땅,다스 수사는 물론 검찰의 김경준씨 회유 협박 의혹도 수사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법무부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검법이 이명박 당선인 개인을 겨냥했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참고인 동행 명령제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5가지 부분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출범 자체를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시작부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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